공박사의 "마르지 않는 샘" 프로젝트

로봇이 내 일자리를 대신하면 세금은 누가 내게 될까?   처음에는 조금 엉뚱한 질문처럼 들렸다. 그런데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장과 사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빌 게이츠가 9년 전에 이야기했던 ‘로봇세’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봇세는 로봇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을 대신해 생산성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동화에도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깝다. 로봇세를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일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낸다. 그런데 사람 대신 로봇과 AI가 일을 하면 노동에서 나오던 세금은 어떻게 될까? 빌 게이츠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자동화가 만든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함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로봇세란 정확히 무엇일까? 로봇세라는 이름만 보면 로봇 자체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 논의는 훨씬 넓다. 기업이 사람 대신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 생산비를 줄이고 이익을 늘렸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로봇이 완전히 대신한다면 생산은 계속되지만 노동소득에서 나오던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로봇세 논쟁의 본질은 “로봇에게 세금을 매길까?”보다 “노동에서 자본과 자동화로 소득이 이동할 때 세금 체계도 바뀌어야 할까?” 에 더 가깝다고 이해했다. 빌 게이츠는 왜 로봇세를 주장했을까?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것은 2017년이었다. 당시 빌 게이츠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자동화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에도 일정한 세금 부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 돈의 사용처도 중요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 전환을 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