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선택 기준
퇴직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임의계속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3가지부터 비교한다
회사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실제로 검토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방법 | 먼저 확인할 기준 | 판단 |
| 피부양자 | 가족 중 직장가입자와 소득·재산요건 | 가능하면 우선 검토 |
| 임의계속가입 | 가입기간·신청기한·예상 보험료 | 지역보험료와 비교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 실제 예상액 확인 |
중요한 점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모든 퇴직자에게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설명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이 당연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부양관계와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배우자와 딸이 기존에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했던 것은 반대였습니다. 퇴직하는 제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딸은 대학생이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경우 피부양자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양자 확인 항목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가
- 해당 직장가입자와 부양관계가 인정되는가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가
- 재산요건을 충족하는가
- 사업소득 등 자격판정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 있는가
피부양자는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과 가족관계 등 개인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퇴직 후 건강보험에서 가장 헷갈렸던 피부양자 자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직접 비교한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다음은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의 예상 보험료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기한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퇴직일에서 단순히 두 달을 세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보험료뿐 아니라 납부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먼저 계산한다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이름만 보고 먼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예상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공단이 확인한 부과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 급여가 비슷했던 사람도 퇴직 후 보험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지만, 입력자료를 이용한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조회해 보니 예상과 반대였다
제가 직접 조회했을 당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분 | 예상 월 보험료 |
| 임의계속가입 | 259,280원 |
| 지역가입자 | 135,370원 |
| 월 예상 차이 | 123,910원 |
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월 123,910원 낮게 조회됐습니다.
같은 차이가 12개월 동안 유지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149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당시 예상 보험료를 이용한 단순 비교일 뿐 실제 보험료가 1년 동안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싸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임의계속보험료가 더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지역보험료가 더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예상 금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면서 확인한 과정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봤습니다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이 순서로 판단한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한다.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을 확인한다.
-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예상 지역보험료를 확인한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보험료를 조회한다.
-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한다.
-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다면 신청기한을 확인한다.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면 피부양자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더 낮다면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지역보험료가 더 낮다면 지역가입 유지가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퇴직 후 금융소득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궁금하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ETF 분배금·배당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억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임의계속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직접 비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저렴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셋째,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다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조회 결과는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했습니다. 결국 퇴직 후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양자 자격과 두 예상 보험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피부양자 자격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지역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가족관계와 직장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259,280원과 135,370원은 제가 조회했을 당시의 개인적인 예상 보험료이며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이나 보험료 선택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과 본인의 자격·보험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