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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AI의 활용이나 자동화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논의다. 로봇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가 핵심이다. AI가 문서를 만들고 로봇이 공장에서 일한다면 사람의 월급에서 걷던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일자리가 바뀌는 속도만큼 재교육과 생활 지원에 필요한 돈을 누가 마련할지도 궁금해진다. 로봇세는 이 고민에서 출발한다. 목차 로봇세 뜻과 빌 게이츠의 제안 AI가 일을 대신할 때 달라지는 세금 로봇세 찬반 논쟁의 핵심 로봇세 뉴스에서 구분할 과세 방식 로봇세 뜻과 빌 게이츠의 제안 로봇세는 하나의 정해진 세율이나 과세 방식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자동화 설비의 사용에 부담을 매기는 방안, 자동화로 얻은 이익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빌 게이츠는 2017년 인터뷰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할 때도 세금 부담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람이 필요한 교육·돌봄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로봇 한 대마다 얼마를 내는 제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안의 목적과 실제 법으로 정한 과세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 AI가 일을 대신할 때 달라지는 세금 자동화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거나 고용이 감소하면 근로소득세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료 수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별개의 부담이지만, 일자리 변화에 함께 영향을 받는 재원이다. 그렇다고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는 기존 법인세 등이 적용되고, 이익이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과세 대상 소득도 늘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로 인건비가 줄어도 설비 구입비와 유지비가 크게 들면 기업 이익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생산량이 늘고 새로운 업무의 채용이 증가하면 임금과 소비를 통한 세수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람이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