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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확대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논쟁이 됐다. 특히 온라인 취업교육이나 자원봉사도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기사 제목만 보고 “고령자는 봉사활동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실업인정은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 활동 내용과 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논쟁이 됐을까 2026년 7월 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와 고령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함께 보도됐다.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업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가이다. 보도에서는 2025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약 1조 7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 실업급여 계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고령 수급자가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기금 수지는 고용 상황, 보험료 수입, 구직급여 지출, 취업촉진수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일까 일상에서는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등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